사회악 가정폭력 신고 및 해결방법

 

 

가정폭력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 중 한 가지로 꼽힙니다.

특히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 누구에게 상담조차 받는 것을 거부하고 숨겨서 아마 사회에 드러난 가정폭력은 극히 일부분 일 것입니다.

가정폭력은 폭언, 폭행, 상해, 심하면 살인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결하고 또한 경찰에 도움을 어떻게 구할까요?

 

먼저 가정폭력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몰라도 되는 내용 말고

꼭 필요한 것들만 나열해 놓을 테니 꼭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국가법령센터

 

 

가정폭력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 처벌법)으로 법에 있는 만큼 범죄로 다루고 있습니다.

 

1.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을 이루러면 가족 구성원이 가족에게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것인데요.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것도 가정폭력입니다!!

 

국가법령센터

 

 2. 가족 구성원의 종류

 

ㄱ.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 사실혼 관계란 쉽게 말해서 혼인신고하지 않고 같이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였던 사람은 이혼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혼을 하고 그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가정폭력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ㄴ.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 또는 있었던 사람

 

ㄷ.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ㅁ. 동거하는 친족

 

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니 가족구성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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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정 폭력의 유형

가정폭력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폭행이 가장 떠올리기 쉽습니다.

 

국가법령센터

위의 사진이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나열해 놓은 것인데요.

폭행뿐만 아니라, 상해, 유기, 학대, 체포, 협박, 성범죄, 명예훼손 등 다양한 행위들이 가정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가정폭력이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여질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먼저 적용되어 가정폭력이 아닌 아동학대로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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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정폭력 신고 방법

가정폭력이 발생하였다면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한 가지 방법입니다.

가정폭력은 심각한 행위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집안내에서 가정폭력이 있었다면 112로 곧바로 신고하여 그다음 행위로 나아가는 것을 제지하여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신고 후 경찰들이 오게 되면 가정폭력의 행위를 제지하고 분리를 시켜줍니다.

이 행위만으로 일시적 이더라도 가정폭력 행위는 저지가 됩니다.

 

그 후에 경찰들의 절차에 따르면 됩니다.

 

사실 112 신고하는 행위 자체로는 가정폭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처벌을 무서워하는 사람이거나, 본인의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느끼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더 이상의 가정폭력은 하지 않겠지만, 정상적인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가정폭력이 일어나기 전에 가족 간의 대화를 통해 가정폭력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아무쪼록 이 포스팅을 읽어주시는 가정의 평온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