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 중 한 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분쟁으로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길게 이어진다면 대문 파손(재물손괴), 폭행 심지어 살인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층간소음이란?
범위와 층간소음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을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1. 범위
층간소음의 범위에는 걷는 소리와 뛰는 소리, 텔레비전, 음향기기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소음이 포함됩니다.
다만 여기에는 욕실이나 화장실, 주방에서 급수, 배수 등의 소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 아이들이 뛰는 동안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또한 층간소음에 해당합니다.
2.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는 소음
- 이사를 가거나 이사를 올 때 하는 인테리어 때문에 공사하는 소음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동물이 내는 소리, 특히 개가 짖는 소리는 소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사람의 육성(대화, 싸움, 고성방가) 등은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담배, 음식 냄새, 원인불명 소음 등은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시끄럽고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로 시끄럽게 한다면 인근 소란에 해당하여 경범죄 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때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것을 가정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소음 제공지에 직접적으로 찾아가지 않는다.
위층에서 소음이 난다고 하여 직접적으로 찾아가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웬만한 평범한 사람들은 '아! 이 행동이 아랫집에는 시끄러울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조금 더 조심조심 행동을 하게 됩니다.
2. 경찰에 신고해 본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층간소음 신고는 경찰 담당 업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주의하겠지만, 우리 주변에는 평범한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죠..
경찰에 신고 함으로 인해 직접 대면하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고 있습니다.
3.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이용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를 이용해 본다.
위 센터는 아파트나 빌라 등 층간소음 갈등 완화를 위해 중재해주는 '중재 상담 센터'입니다.
누구나 전화 (☎1661-2642) 하여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 방법은 전화상담-> 방문상담 신청 및 접수 -> 소음 측정의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접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누르고 상담 신청을 누르면 순서대로 상담을 진행해 줍니다.
4. ★절대로 절대로 층간소음 복수 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항목인 것 같습니다.
절대로, 절대로 아무리 시끄럽다고 해도 층간소음을 내는 것에 복수하기 위해 보복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더 피해를 볼 수 있고, 심하면 싸움으로 번질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소리를 녹음을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세요.
경찰은 우리가 싸움하는 것을 원하지도 않고, 층간소음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해주지 못하겠지만 싸움으로 이어질 확률이 낮아집니다.
층간소음은 공통주택에 살면 피할 수 없는 것 중에 한 가지 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층은 매트를 깔고 슬리퍼를 신어주는 등의 서로 양해해주고 아랫층은 너무 예민하지 않고 적당한 소음은 눈감아주는 등 서로 협조하여준다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문제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겪고 계신 층간소음이 원활하게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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