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변경 차선변경 방법 위반 교통사고 과실비율 판례 총정리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유형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아마도

 

진로 변경, 차선변경을 통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을 것입니다.

 

진로 변경, 차선변경 교통사고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진로 변경, 차선변경 도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 보험처리 과정에서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지

 

또한 진로 변경 차선 변경 위반을 신고하면 어떻게 될지

 

진로 변경 차선 변경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총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로 변경 차선변경 방법을 위반했을 때 교통사고 과실비율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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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1. 진로 변경 차선 변경 방법
2. 진로 변경 차선 변경 위반하게 되면 범칙금은?
3. 진로 변경 차선 변경 도중 교통사고 자동차 보험 과실 비율
4. 관련 판례

 

1. 진로 변경 차선 변경 방법

도로에서 일반적으로 진로 변경 차선 변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로교통법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에서 일반적으로 차선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로교통법 제19조 3항에 따르면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진로 변경을 할 때 변경하려는 차선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양보해주지 않으면 진로 변경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3항 직접 확인하기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이동

 

 

2. 진로 변경 차선위반 위반하게 되면 범칙금은?

 

승합자동차등	4만원
승용자동차등	3만원
이륜자동차등	2만원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1만원

 

3. 진로 변경 차선 변경 도중 교통사고 자동차 보험 과실 비율

일반적인 진로 변경 차선 변경 교통사고라면 7:3 비율

과실비율정보포털(https://accident.knia.or.kr/)

위와 같은 사고가 가장 일반적인 사고 중 한 가지인데요.

B 차량이 A차량 앞으로 진로변경을 하였으나 A차량의 좌측 부분과 B 차량의 우측 부분이 충돌한 사고입니다.

이때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은 7:3 (B:A)가 나오게 됩니다.

 

차선변경 동영상 및 과실비율 직접 확인하기

 

 

4. 관련 판례

 

•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다카1551 판결

모든 차는 그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뒤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차는 위와 같은 거리를 확보할 의무가 있다.

 

 

5. 같이 보면 좋은 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처리과정에서 보험료가 할증이 될 수가 있으니 아래 블로그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료 할증 기준 및 계산방식 나만모르고 있던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