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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 중 한 가지는 후방추돌, 후미추돌 일 것입니다.
뒤차가 내차의 뒷부분을 박은 것을 후방추돌이라고 하는데요.
'추돌'의 뜻은 자동차나 기차 따위가 뒤에서 들이받음입니다.
보통 뒤에서 박은 교통사고라고 하는데요.
후방추돌 교통사고 시의 자동차 보험 과실비율과 판례 등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자동차 보험 관련해서 비교하고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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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1. 안전거리 미확보
2. 안전거리 미확보 범칙금은?
3. 후방추돌 교통사고 자동차 보험 과실 비율
4. 관련 판례
1. 안전거리 미확보
후방 추돌 교통사고의 경우 적용되는 법조항
후방 추돌 시 적용되는 법조항은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확보 등)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확보 등) 1항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9조 1항 직접 확인하기
2. 안전거리 미확보 범칙금은?
| 승합자동차등 | 2만원 |
| 승용자동차등 | 2만원 |
| 이륜자동차등 | 1만원 |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 1만원 |
3. 후방추돌 교통사고 자동차 보험 과실 비율
보편적인 후방 추돌이라면, 자동차 보험 과실 10:0 비율
A 차량과 같이 정차해 있거나, 주차 또는 진행 중인 B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일반적입니다.
이럴 때 자동차 보험 과실비율은 10:0 (A:B)가 나오게 됩니다.
추돌 영상 및 과실비율 직접 확인하기
4. 관련 판례
- 울산지방법원 2013. 8. 30. 선고 2011가단34087
주간에 왕복1차로의 도로에서 A차량이 직진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B차량이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함으로써 B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 : B 과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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