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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톡톡

장애인 자동차 구입 할인 세금 감면 총정리

by 땅땅잉 2023.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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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자동차를 구입할 때 할인받을 수 있는 정보 및 세금 감면 혜택에 관해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장애인 혜택이 있는 것은 아는데, 어디서 찾는지 몰라 궁금하셨던 분들은

 

이 글을 보면 잘 알게 되실 것 입니다.

 

 

장애인 자동차 구입 및 리스 렌트 보험 등 다양한 내용에 관하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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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1. 장애인 자동차 관련 혜택 종류
2. 개별소비세 면제
3. 개별소비세 면제 신청하는 방법
4.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5.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신청하는 방법
6. 제목

 

1. 장애인 자동차 관련 혜택 종류

 

장애인 판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 자동차 관련해서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까요?

 

  • 개별소비세 면제
  • 취득세 면제
  • 자동차세 면제
  • 자동차 보험료 할인

 

2. 개별소비세 면제

 

장애인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법' 에 따른 중증 장애인이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제외)가 면제됩니다.

 

 

3. 개별소비세 면제 신청하는 방법

'장애인 복지법'상의 중증 장애인이 구입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소비세를 받으려는 장애인은 다음의 서류들을 관할 세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 신고서
  •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같은 용도의 것으로 양도한 경우만 해당)

 위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을 한 자는 해당 승용자동차를 제조장에서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3제2항)

 

  • 제조장에서 반출한 경우: 승용자동차 제조자에게 제출
  •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경우: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

 

 

4.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장애인용 자동차를 구매하게 되면 자동차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게 되는데요.

 

무조건 다 면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래 사항에 해당할 때에만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중증 장애인이 생업활동용 또는 보철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한하여 2024년 12월 31일 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합니다.

 

  •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이 경우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것은 제외)
  •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최대 적재적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5.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신청 방법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장애인 자동차는 해당 장애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가족관계증명서에 동일한 세대로 등록되어 있는 아래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① 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②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③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면제 신청 방법

해당 주거지 시청에 방문하여 아래의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 작성
  • 장애인등록증 또는 증명서 제출
  • 자동차등록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 주민등록등본

 

 

장애인 자동차 보험료 할인 받는 방법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료 할인받기 모르면 손해보는 정보

안녕하세요. 전 포스팅에서는 자동차보험료가 언제 할증이 되는지, 기준이 무엇인지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보험료 할증 기준 및 계산방식 나만모르고 있던 정보 안녕하세요.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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