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배달) 업무시 영업용 번호판(사업용 번호판) 꼭 확인하세요(쿠팡, 배 번호판)

안녕하세요
본업이라던지 부업이라던지 요즘은 택배 업종에 접근하기 쉬워졌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쿠팡이 있는데요.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있어서 개인 자가용으로 하는 분들이 부쩍늘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어쩔수 없이 운송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때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으니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가용을 이용하여 유상배송을 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있기 때문입니다.

자가용 번호판(흰색)을 이용한 유상운송 행위는 불법에 해당합니다.

심하면 운행정지까지의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영업용(사업용) 번호판

자가용을 이용하여 유상배송, 배달, 택배(돈을 받고 배송하는 업무)을 하려면 일반 자가용 번호판(흰색)이 아닌 '배’ 번호판(영업용 또는 사업용 노란색)을 장착한 차량으로 배송하여야 합니다

 

화물운송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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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법 제56조 알아보기

화물운송법을 꼭 숙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차량을 임대해 주는 소유자나, 택배 등 배송, 배달 업무를 하는 동안 차량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일반적인 자가용 번호판(흰색)을 달고 배송, 배달, 택배 업무 등을 하면 안된다는 뜻 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알아보기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화물운송법 제56조 뒷 부분을 보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1.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수송력 공급을 긴급히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코로나 시국에 코로나 백신 배송 업무 처럼 긴급한 업무를 가르키는게 아닐까요?)

 

2. 사업용 화물자동차, 철도 등 화물운송수단의 운행이 불가능하여 이를 일시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수송력 공급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3. 영농조합법인이 그 사업을 위하여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 운영하는 경우

 

위의 세가지 사유에 해당하여야만 시, 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고 일반 자가용 번호판(흰색)을 장착하고 배송, 배달, 택배 등의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 영업용 또는 사업용 사업자

 

버스나 택시 또는 택배 등 사업용에 사용되는 차량에 노란색 번호판이 붙어 있는 것을 보신적이 있으실 겁니다.

택시는 유명한 아빠사자(아,바,사,자)가 붙어 있는게 특징입니다.

 

택배, 배달, 배송 등의 업무를 하는 차량은 '배'가 붙어야 합니다.

 

📌택배 전용 영업용 또는 사업용 번호판 예시

📌 처벌

화물운송법을 위반하면 받게되는 처벌에 관하여 알아보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67조 7항에 의하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통 쿠팡의 하청업체에서 많이들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청하고 바로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청하는 것만으로는 안되고 꼭 영업용 번호판을 장착하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