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수법, 유형, 예방, 피해지원, 대책 등 총정리(안심 전세 App어플)

요즘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 전세에 관한 사기 뉴스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사실 예전부터 있었던 것인데, '빌라왕'을 계기로 수면 위에 떠오르게 되었는데요.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세사기 수법과 유형, 예방, 피해지원, 대책 등 철저하게 공부를 하여야 내 돈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국토교통부에서는 2023. 2. 2.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또한 안심전세App어플을 제공함으로써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습니다. 

 

 

부동산, 재개발, 분양, 오피스, 상가, 분양, 전매, 매매 등에 관하여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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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1. 전세사기란?
2. 전세사기 대표적 유형
3. 전세사기 대표적 수법
4. 전세사기 예방
5. 안심전세App어플
6.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전세사기란?

전세사기란 무엇일까요? 흔히 깡통전세라고 합니다.

 

깡통전세는 전세 보증금이 주택 가격과 빚의 차액을 초과하여 경매로 넘어갈 시에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깡톡주택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보통 집값의 하락과 갭투자 실패 등으로 인해 깡통주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보다는 다세대주택인 빌라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며 사회초년생이나 경험이 부족한 신혼부부가 많이 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깡통전세(전세사기)는 전세가+대출액 = 시세의 70%를 넘으면 깡통주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지금, 전세가율이 높은 고위험 계약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대표적 유형

 

1. 조직적 공모로 임차인 유인

2. 100% 반환보증을 미끼로 계약 종용

3. 임대인 명의변경 등으로 고의 부도

 

전세사기 대표적 수법

 

감정평가사의 시세 부풀기를 통한 보증제도를 악용함에 따라 일부 감정평가사들이 임대인과 공모하여 시세를 부풀리고 전세가기에 가담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정평가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협회에서 추천한 법인의 감정가만 인정하여 임대인과 감정평사가의 사전 모의를 차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세사기 예방

국토교통부 주택임차인보호과에서는 2023. 2. 1. 다음과 같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전세금 반환보증 개선 등을 통한 무자본 갭투자 근절

- 전세가율 90%까지만 보증하되, 저소득층 보증료 할인 확대

 

기존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은 매매가의 100%까지 보증가입을 허용하여, 악성 임

 

대인들의 갭투자, 중개사 등의 깡통전세 계약 유도 등에 악용된 측면이 있었는데, 앞으로 무자본 갭투자와 악

 

성 임대인 퇴출을 위해 보증대상 전세가율을 2023.5월부터 100%에서 90%로 하향한다고 합니다.

 

•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보증 관리 강화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의무가입 제도를 악용하여 임차인을 안심시킨 뒤, 실제로는 깡통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에는 미가입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

 

따라서 임대사업자가 보증의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관리, 감독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먼저, 임차인 거주 주택은 보증을 가입해야만 등록을 허용하고, 공실은 등록 후 가입을 허용하되, 미가입 시 임차인에게 통보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또한 보증 미가입으로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추가 등록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예방 책임 강화

보통 일반인들, 특히 사회초년생들은 공인중개사를 믿고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악성 중개사들은 사기에 직접 가담하거나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소극적입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 전문가로서 전세사기 방지에 핵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안심전세App어플

 

• 안심전세 어플이란?

연립 ,다세대, 소형 아파트의 시세와 전세가율, 경매 낙찰률 정보 등을 제공하는 어플로 수도권부터 지방 광역시, 오피스텔까지 확대할 예정

 

사회초년생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은 빌라 그중에서도 특히 신축빌라에 관한 시세정보가 없어서 전세사기 많이 노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아성 임대인의 집은 보증가입이 불가하나, 임차인이 계약 전에는 이를 알 수 없어 보호의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HUG의 "안심전세앱"을 이용하여 신축빌라 등의 시세, 악서 임대인의 정보, 세금체납 정보 등 전세사기 위험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금리대출 요건 완화 및 대환대출 신설

전세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주거 이전 시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 자금대출을 지원 중이나 현재는 지원대상이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리대출의 보증금 요건을 3억 원까지 완화하고, 대출액 한도도 2.4억 원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보증금 요건) 2억 ->3억 원, (대출액 한도) 가구당 1.6억 -> 2.4억 원

 

또한 전세사기를 당했지만 기존 전셋집에 거주해야 하는 경우, 기존 전세대출을 1~2%대 금리로의 저리 대출로 대환 할 수 있도록 상품을 신성할 예정입니다. (23.5월 이후)

 

• 입주지원

임차인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임대 500호 이상을 추가 확보하고, 신속하게 입주, 유지 보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피해 회복을 위한 법률 서비스 지원

 

• 전셋집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요건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