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가족과 의료진이 임종 과정에서 모든 결정을 내렸지만, 이제는 개인의 의사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받지 않겠다는 선택을 미리 기록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삶의 질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연명의료의 개념부터 사전의향서의 작성 방법, 가족의 역할, 변경 및 철회 방법까지 오늘 기준으로 가장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지금 건강하더라도, 미래를 위해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명의료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차이점
| 구분 | 연명의료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
| 정의 | 임종이 임박한 환자에게 생명만을 연장하기 위한 의학적 처치 | 연명의료 시행 여부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 문서로 기록한 것 |
| 대상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 만 19세 이상 건강한 성인 |
| 시행 시기 | 환자의 의사에 따라 필요 시 시행 | 건강할 때 미리 작성 |
| 법적 효력 | 환자의 동의 또는 가족의 합의로 결정 | 환자의 단독 의사만으로도 효력 발생 |
| 작성 방법 | 의료진의 설명 후 선택 | 등록기관 방문 후 상담 및 자필 작성 |
| 변경 및 철회 | 시행 전까지 가능 | 언제든지 본인 요청으로 가능 |
연명의료란 무엇인가?
| 시술명 | 설명 |
|---|---|
| 심폐소생술(CPR) | 심장이 멈췄을 때 강제로 뛰게 만드는 응급처치 |
| 인공호흡기 착용 | 자발적인 호흡이 불가능할 때 기계를 통해 호흡 유지 |
| 혈액투석 | 신장이 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 노폐물을 제거하는 시술 |
| 항암제 지속 투여 | 말기 암환자에게 회복이 어려운 상태에서 항암 치료 지속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필요성
- 삶의 마지막 순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보장
- 가족이나 의료진의 부담을 줄이고 갈등 예방
- 비용과 자원의 불필요한 낭비 방지
-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 시술 중단 가능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방법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등록기관 검색
- 신분증 지참 후 해당 기관 방문
- 상담사에게 연명의료 및 제도에 대한 설명 듣기
- 작성자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자필로 직접 작성
- 작성된 문서는 국가 전산망에 등록됨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제도소개, 작성 가능기관 찾기,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기록 열람, 교육안내
www.lst.go.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작성자는 반드시 본인의 의사로,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등록기관에서 상담을 받은 후 자필로 작성해야 하며, 대리 작성은 불가합니다.
- 작성 당시 정신적 판단 능력이 명확해야 하며, 의료적 설명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작성 시 '호스피스 완화의료 이용 의향'도 함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가족의 역할
| 상황 | 가족의 역할 |
|---|---|
| 사전의향서가 있음 | 환자의 결정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 가능. 가족 동의 불필요 |
| 사전의향서가 없음 | 가족 2명 이상이 연명의료 중단에 동의해야 함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후 변경 및 철회 방법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공식 홈페이지에서 등록기관 확인
- 신분증 지참 후 해당 기관 방문
- 변경 또는 철회의사 상담
- 해당 문서 자필 작성 및 전산시스템 반영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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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lst.go.kr
자주묻는질문(Q&A)
Q.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유언장은 같은 건가요?
A. 전혀 다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의료적 처치에 대한 결정 문서이고, 유언장은 재산이나 상속을 정리하는 문서입니다.
Q. 아직 건강한데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
A. 네,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건강한 상태에서도 작성 가능합니다. 오히려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Q. 온라인으로 작성하거나 집에서 미리 써도 되나요?
A. 아니요. 반드시 지정된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고 자필로 작성해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Q. 작성 후에 내용을 바꾸거나 철회할 수 있나요?
A.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등록기관을 다시 방문하면 변경이나 철회가 가능합니다. 횟수 제한도 없습니다.
Q. 작성해두면 병원에서 가족 동의 없이도 효력이 있나요?
A. 네. 본인이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법적 효력을 가지며, 가족 동의 없이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Q. 사전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환자의 뜻이 확인되지 않으면 가족 2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Q. 가족이 환자의 의향서와 반대되는 요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의료진은 환자의 사전의향서에 따라야 하며, 가족의 요구가 문서보다 우선되지 않습니다.
Q. 작성된 문서는 어디에 보관되나요?
A.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국가 전산망에 등록되며, 의료기관에서 필요 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치매 초기에도 작성이 가능한가요?
A. 판단 능력이 명확하고 상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면 가능하지만, 증상이 진행되면 작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호스피스 선택은 꼭 해야 하나요?
A. 아니요. 사전의향서에 호스피스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지만,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